월급쟁이들 작년 근로소득세 68조원 냈다…10년간 150% 늘어

2025년 근로소득세 세수 68.4조원…12.1% 증가

10년새 전체 세수서 차지하는 비중 12.4 →18.3%

상용근로자수 및 임금↑ …"매년 안정적 증가 경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 기업 밀집 지역에서 직장인들이 오가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가 70조원에 근접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8%로 높아졌다.

19일 재정경제부의 '2025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세 수입이 2024년 336조5000억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원으로 11.1%(37조4000억원)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 세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세수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건 법인세였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세수는 84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35.3%(22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다음으로 세수 증가 규모가 컸던 세목이 근로소득세(7조4000억원)였다.

또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종합소득세(1조8000억원↑), 상속증여세(1조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조8000억원↑)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부가가치세(3조1000억원↓), 증권거래세(1조3000억원↓), 개별소비세(1000억원↓) 등은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로 상승했다.

또 최근 10년간 총 국세 수입은 71.6%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늘어 증가폭이 2배 이상 컸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세가 임금 및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는 상용근로자수 증가(2020년 1562만→2024년 1704만명)와 임금 증가(2020년 372만→2024년 434만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 실적이 좋은 해는 성과에 따른 특별보수로 인해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30.0%로 OECD 평균(32.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재경부는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양도세가 2022년 하반기 글로벌 복합위기 및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2023~2024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2024년 기준 근로자의 32.5%가 근로소득세 면세자"라고 부연했다.
 
다만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여서 소득이 오르면 소득세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증세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소득세 물가연동세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조세 체계 전반을 움직이는 작업이어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무담이 더 크게 줄어드는 '역진성' 우려도 있다.

[서울=뉴시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2000억원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5000억원 감소,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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