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도정업체 '쌀산업기여도 평가' 16일 시작…평가지표 줄이고 안전·가격관리 반영

벼 매입자금 1.43조 배정 기준 활용

평가지표 38개→30개로 간소화

산재 미발생 가점·과도한 벼값 인상 감점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10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모를 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RPC(미곡종합처리장)와 DSC, 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 지원을 받는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평가에는 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 등 총 210개 업체가 참여했다.

평가 대상 업체들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 받는다.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4308억원이며 기준금리 3.97% 기준 1.47~3.47%포인트의 이차보전을 받게 된다.

올해 평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된다.

우선 평가지표를 간소화했다. 지난해 RPC 평가에는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됐지만 지표 수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4개 분야 30개 지표로 줄였다. 매출액 증가율, 쌀 판매금액 및 증가율, 계약재배 확보물량 증가율, 수탁형 확보물량 증가율, 품종표시 판매금액 비율 및 증가율 등 일부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벼 출하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감점을 적용하고 산업재해 미발생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일부 DSC가 벼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판매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과도한 가격 인상은 안정적인 벼 유통을 저해하고 RPC 경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 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실적이 우수한 중소 업체가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자금 배정 한도도 완화할 방침이다.

평가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신청하고 실적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RPC와 DSC 등 쌀 산업 주요 주체를 육성하고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해 온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쌀 산업 주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