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구·군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의정활동비와 성격 중복"

관광·물품 구입·식비 사용 등 지적…"법 위배 소지"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정활동비 성격과 중복되고 지방재정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26.03.0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정활동비 성격과 중복되고 지방재정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협의회 분담금 일부가 각 구·군의회에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재분배돼 개별 집행됐다"며 "재분배된 예산이 협의회 공동사업이 아닌 개별 의회 사업비로 사용된 것이 법 취지와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관광·체험 중심 집행, 물품 구입, 식비·다과비 과다 지출, 증빙 구조 불명확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동래구·북구·사상구·금정구·수영구의회는 전망대 방문과 수상레저 활동 등에 예산을 사용했다. 남구·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의회는 보조배터리와 모션데스크, 패딩 구입 등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회는 전체 예산의 60%가 식비로 집행됐으며, 다과비 중 일정 금액 이상이 특정 제빵점에서 ‘기념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의회는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도 결과보고서 없이 식비 영수증만 첨부된 사례가 있었고 날짜가 서로 다른 영수증 3건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실련은 "구·군의회는 정책연구와 교육을 위한 예산이 존재하고 의정활동비를 통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고 있음에도 협의회 재정으로 역량강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예산 목적이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내역과 부담금 사업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도 협의회 재정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고 목적 외 집행이나 부당 집행이 확인될 경우 예산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자료를 추가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16개 구·군의회는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의장협의체 부담금(연 1000만원)'을 편성해 협의회에 납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산경실련이 부산시 16개 구·군의회의 2025년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