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 "통합특별시 성공, 자치구 재정분권 관건"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들에 질의서 전달

[광주=뉴시스]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사진=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2025.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치구 재정권 강화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질의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시·군 단위에는 국가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고 있지만 자치구는 배제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치구 대상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가 높은 인구밀도와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세입 구조와 불균형적인 세출 구조로 인해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예비후보자들에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에 대상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의사와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물었다.

협의회는 오는 12일까지 회신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자치구 재정권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와 자치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재정·행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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