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행안위 상정…민주 "적기 실행 중요" vs 국힘 "법 설계 미흡"

중수청법 4건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로 회부

11일 공청회 등 거쳐 법안 심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검찰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며 조속 처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안에서도 견해가 다르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현장에서 이미 '무한 핑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수차례 지적했다"며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다소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다"면서도 "준비 기간에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돼서 저는 반드시 3월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연히 3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주셔야 한다"며 "원만하게 중수청의 각 기관 설치도 해야 하고, 채용절차 준비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우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정부안을 포함해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이원화'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정부는 이 법안을 1월 12일 입법예고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오는 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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