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도 개선 나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활성화 연구모임 발족식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활성화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공동주택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 대안 도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오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치 역량 부족, 운영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잦은 임원 교체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한계를 공유하고, 제도 및 운영방식의 표준화, 입주민 참여 확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운영상 주요 문제 사례 조사 ▲타 지자체 및 민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입주민 참여 확대 및 자치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뜻을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실질적 자치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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