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폐지…비용 줄이고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주관 행사, 총사업비 변경시 자율성 확대

남극조약회의·국제농업박람회 등 5개 행사 심사 대상 선정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해 조사 비용과 기간을 단축한다.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안'과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행사 심사제도는 중앙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2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쳐 개최 여부를 승인하는 제도다.

우선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조사 기간을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 정책성 조사는 종합평가를 통한 등급 부여나 국비 지원 여부 판단은 하지 않고 행사 계획과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정책 제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항목의 가중치도 행사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공익성, 행사계획의 우수성, 주관기관 관리역량, 국고지원 적절성 등 평가항목 가중치가 고정돼 있어 행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위원이 일정 범위 안에서 항목별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해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또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국제행사 가운데 5건을 올해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업은 2027년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7 국제농업박람회,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2028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등이다.

이들 행사는 정책성 등급조사 후 오는 8월 열릴 차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 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가 추진하는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는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를 면제했다.

강영규 실장은 "국제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간 장기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부처와 지자체의 부담은 줄이고 내실 있는 행사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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