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F가 뭔가요?…AI로 암호화자산 규정 안내 서비스 개시

복잡한 국제 규정, AI 질의응답 쉬운 설명 제공

거래소 보고의무 판별·납세자번호 검증 기능 탑재

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저비용 행정혁신 사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 'CARF 네비게이션'을 개시한다.

재정경제부는 CARF 관련 규정을 국민과 업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반 안내 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해 지난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으며 올해부터 거래소 등 사업자는 고객 실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2027년 첫 정보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OECD 기준을 기반으로 한 규정 특성상 전문 용어가 많아 업계와 납세자 모두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민원도 증가해왔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AI를 활용해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CARF 네비게이션은 ▲AI 질의응답 ▲보고의무 판별 ▲근거규정 확인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규정과 OECD 원문, FAQ를 기반으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관련 근거까지 제시한다.

또 거래소 등 사업자가 클릭 몇 번으로 보고의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트리 방식 기능을 탑재했으며, 납세자번호 검증과 규정 원문 다운로드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외부 개발업체 없이 담당 사무관이 직접 기획·개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AI에게 기능을 설명하면 코드가 생성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이 활용됐으며 소액의 API 비용만으로 서비스를 구현했다.

현재 베타 형태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24시간 규정 확인이 가능한 상시 안내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과 답변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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