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공자 29명 포상…상생협력·자율준수 확산 등 기여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불공정 거래 등 경제적 제재 합리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제도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1일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 4곳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먼저 공정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 사익편취행위 제재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이동원 충북대 교수와 윤경수 가천대 초빙교수는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하도급법 개정 등 건설산업의 동반성장 질서 확립에 노력한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상생협력에 기여한 카카오, 공정위 기술 탈취 사건의 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이경민 충남대 부교수, 가맹점주 피해 구제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적극 제재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계열사 누락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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