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2045년 어촌 87% 소멸…발전특구 도입해야"

[부산=뉴시스] 어촌발전특구 조성 개념도. (사진=KMI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14일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촌발전특구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수산업과 유통·가공, 수출, 관광, 서비스산업 등 어촌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KMI에 따르면 현재 우리 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다양한 특구 제도가 운용됐지만 어촌과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에 연구진은 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수산업과 관광산업 등이 결합한 '바다형 혁신 플랫폼'인 어촌발전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어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 조정과 부처 협업을 위한 어촌발전특구위원회 설치 ▲기업 유치와 정보 제공을 돕는 어촌발전특구추진지원단 운영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등 해양수산형 특례 마련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 4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특구가 도입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만8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와 수조 원대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KMI는 향후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시범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