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서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 또 무산…22일 재도전

황운하 "국민적 합의 이미 형성,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복기왕(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손명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행정수도 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총 45건의 안건 중 31건만 처리한 뒤 오후 4시40분 산회했다.

후순위로 배정된 행정수도 특별법 5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지난달 첫 심사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불발된 데 이어 이날도 순서 조정 없이 맨 끝에 배정되면서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주 추가 소위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제때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눈치보기'가 작용해 안건만 상정하고 처리는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이날 법안소위 개의 직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세종시민 서명서와 국회의원 탄원서를 전달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20여년간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우선처리가 안 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소위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원장과 소위 의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오늘 처리되지 못했지만 22일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미 여야 지도부와 간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제는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복기왕 간사, 강준현 의원, 문진석 의원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세종 민심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언론이 직접 이들에게 입장을 물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신속 처리인데도 간사들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내 통과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수도 이전 계획, 예정지역 지정, 주요 국가기관 이전, 토지 보상 특례, 개발계획 수립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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