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리단길 임대료 3년 평균 15%↑…법 개정은 1년 넘게 '대기'

전국 첫 지역상생구역 지정

임태료 상한·업종 제한 등 적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촬영지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우영우 김밥' 음식점 앞에 4일 오후 식사를 하거나 인증샷을 찍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촬영지 일대 상권에 활력이 돌고 있다. 2022.08.0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9일 오후 1시께 경기 수원시 행리단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른 초여름 같은 날씨에 반팔 차림의 시민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한옥을 개조한 카페 앞에는 테이크아웃 줄이 이어졌고, 성곽 그늘 아래서 아이스커피를 든 젊은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화성을 끼고 도는 이 골목은 MZ세대 사이에서 수원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활기의 이면에는 불안이 깔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만큼 임대료도 오르고 있어서다. 행리단길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원래 임대료가 워낙 낮았던 곳이라 한때 2배 가까이 뛴 곳도 있었다"며 "유행에 민감한 젊은 고객층 특성상 6개월 만에 빠지는 가게도 있다"고 했다. 다만 "상생구역 효과는 기존 세입자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로 도움이 될 것"이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이런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행리단길 일원(팔달구 화서문로 중심 장안동·신풍동 2만9520㎡)을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했다. 상권이 쇠퇴한 뒤가 아니라 한창 뜨고 있는 시점에 제도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역상생구역 안에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이 연 5%로 제한되고 업종 제한도 적용된다. 대신 참여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50% 깎아준다. 시는 이를 위한 감면 조례도 이미 마련했다.

[수원=뉴시스] 21일 경기 수원시 행리단길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3..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가 상생구역 지정에 나선 데는 배경이 있다. 수원시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행리단길의 임대료 연 상승률은 2021년 16%, 2022년 9%, 2023년 20%로 3년 평균 약 15%에 달했다. 상생구역 지정 요건인 2년 연속 5% 초과 상승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행리단길과 비슷한 경로를 먼저 걸은 서울 경리단길은 이국적 카페와 맛집으로 '핫플레이스'의 대명사였지만 임대료 급등 뒤 상인들이 떠나면서 지금은 빈 가게가 늘어나는 상권 쇠락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가 상생구역이라는 제도를 꺼내 든 이유다.

다만 상생구역의 실질적 지원 수단을 넓히기 위한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1월 상생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에 배정된 채 1년 넘게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상생구역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매출 기반을 넓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시는 법 통과 전이라도 상생구역 일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도록 하는 작업을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권이 활성화된 뒤에 대응하면 늦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행리단길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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