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로 파행…추경도 무산(종합)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30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파행하면서 획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곧바로 정회한 뒤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김진경 의장,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도의회 지도부가 이날 오후 2시, 5시 두 차례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본회의는 이날 자정 자동 산회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도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경기도 선거구 획정안 따라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기초의회는 용인(2명), 화성(6명), 평택(2명), 파주·광주·광명·오산·양주(각 1명) 등이다. 반면 성남(2명), 부천(2명), 평택(1명), 이천(1명) 등은 지역구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

문제는 의원 정수가 줄어든 지역의 반발이다. 특히 의원 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이천지역 반발이 큰 상태다.

경기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으로 정한 내용이 담겼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3명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경기도가 마련한 획정안대로 처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안전행정위원회안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 여야의 의견이라기보다 이천지역(지역위원회·당협위원회)에서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의회에서도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획정안이 불발되면서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생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서 민생을 돌보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이 민생 예산과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며 도의회에 추경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예산을 마련한 것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9일 뒤인 다음 달 1일까지 도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다음 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는 다시 열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선관위에서 처리되며, 획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