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구 획정에 발목 잡힌 '민생추경'…깊은 유감"

여야 입장차 도의회 파행…자정 넘어 자동 산회

"정치적 이해관계 볼모 삼아…대의기관 책무 저버린 처사"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1일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마련한 1조6236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파행으로 처리가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며 끝내 무산됐다"며 "이는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으로,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1조6236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생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게 됐고,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이번 추경 무산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력 보강과 실시간 점검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영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민생 현장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전날 오전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파행했다. 김진경 의장,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도의회 지도부가 두 차례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는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오후 4시께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생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서 민생을 돌보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예산을 마련한 것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도의회에 추경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다음 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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