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 앞둔 입양 부모들 "행정 실패…골든타임 보장하라"

'입양의 날' 맞아 정부에 공적 체계 개선 촉구

"강제 결연 중단…양부모 사전 협의 의무화"

[세종=뉴시스]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와 전국입양가족연대는 9일 '입양의 날' 행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앞에서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제공) 2026.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입양의 날'(5월11일)을 앞두고 입양 부모들이 정부에 불필요한 절차를 즉각 정비하고 '입양 골든타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와 전국입양가족연대는 9일 '입양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체계 전환 준비 부실 공개 사과 ▲입양 골든타임 12개월 보장 ▲강제 결연 중단 ▲민관기관 위탁·협력 복원 ▲아동권리보장원 행정 투명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에서 이뤄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 관리의 공적 체계로 개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련 주요 실무를 맡아왔지만, 절차 지연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최근에는 부적절한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등도 논란이 됐다.

연대는 "정부가 공적 입양 체계를 출범했지만, 그 결과 입양 대기 아동은 늘었고 예비 양부모는 지쳤다. 아동은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장 반갑게 맞이해야 할 '입양의 날'에 입양가족과 예비 입양 부모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입양 절차는 체계화되지 않았고, 담당 인력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민간기관이 수십년간 축적한 실무 노하우는 인계조차 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하고 골든타임을 보장한 신속한 입양 처리를 촉구했다. 연대는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생후 12개월 이전의 안정적 애착 형성이 평생의 발달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현재 공적입양체계는 행정 절차마다 병목을 만들어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소진시키고 있다"며 "연장아, 발달 지연아, 다문화 아동 등 특수욕구아동에 대해 입양 전 전문 상담과 교육, 입양 후 의료·경제적 지원 및 전문 실무 지원 체계를 즉각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 결연을 멈추고 결연 전 예비 양부모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예비 양부모의 수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연장아, 다문화 아동과의 결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미스매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연이 무산될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동이다. 전화 한 통의 사전 조율로 막을 수 있는 상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을 지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임·위탁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적 체계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을 배척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공적 체계 안으로 즉각 통합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의 불투명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정보유출 사건 전모 공개 및 책임자 문책을 비롯해 분과위원 평가 기준의 전면 공개 및 평가 절차 감사, 입양 행정 운영 기준과 평가 지표의 객관적 확립 및 공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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