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스타벅스 겨냥 "소비자 기만 안 돼"

상품권 60% 환불 기준 적정성 검토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어"

"쿠팡 김범석, 허위 제출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2026.05.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에 대해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면서,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논란과 관련해서는 약관상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규제한다든지 제재하든지 그럴 이유도 없고, 스타벅스와 협의할 이슈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스타벅스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와 자료들이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탱크라는 용어를 마치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그게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것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스타벅스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마케팅에 사용된 문구나 단어, 이미지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로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논란과 관련해 신유형 상품권 관련 약관도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이번 논란 이후 카드 잔액 전액 환불 방침을 밝히면서 현행 환불 기준의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살펴서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60% 사용 요건에 대해 "검토는 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상품을 구매하라는 취지보다 다른 현금성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가 현금깡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며 "내수 진작 관점에서 카드 발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60%를 너무 낮추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주식회사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쿠팡 측은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7월까지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김 의장이 제출한 친족 경영 참여 없음 확인서가 허위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 위반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며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입증됐을 때 현행법상 고발하고 형사적 제재로 의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자사우대,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불공정 관행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배달앱 관련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왔고, 공정위에서 동의의결을 진행할지 여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 동의의결 심의가 4월 말 예정됐다가 미뤄진 이유는 신청이 있었던 것에 대해 상정했는데 중간에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심의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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