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3.4조 걷혀…소상공인 금융·에너지 분야 집중 투입

기획예산처,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총 징수 규모, 전년 대비 3.3%(8000억원) 감소

담배 반출량 감소·일부 부담금 요율 인하 영향

부담금 84.4% 중앙정부 귀속…공익사업 투입

[서울=뉴시스] 사진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난 28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방문,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기요금, 담배,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특정 공익사업 재원으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이 지난해 23조4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전체 징수액의 84.4%인 19조8000억원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켜 서민금융 지원과 에너지 기반 조성, 공공의료 확충 등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총 19개 부처가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이다.

운용종합보고서는 이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로,부과·징수 주체·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까지 부담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국가 재정 '결산서' 성격의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부담금 징수 규모는 전년(24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3.3%) 감소한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23년 23조4000억원에서 2024년 2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간 증가율은 2023년 3.9%, 2024년 3.6%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3%로 돌아섰다.

부담금 징수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 반출량 감소와 일부 부담금 요율 인하가 꼽혔다.

구체적으로 담배 반출량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795억원 줄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조정되면서 1124억원이 감소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요율이 3.7%에서 2.7%로 인하되면서 3112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총 44개 부담금에서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징수액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과정에서 일부 부담금은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36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955억원 증가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340억원 늘어나는 등 37개 부담금에서 총 6000억원 규모의 증가가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기후부가 6조4700억원(21개)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 5조7700억원(8개), 복지부 2조8800억원(1개)가 뒤를 이었다.

전체 징수액 가운데 84.4%인 19조8000억원은 기금과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귀속됐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분됐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1000억원(30.1%)이 투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1000억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조9000억원(12.3%) 등 관련 사업 재원에 투입됐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차관은 "거둬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처는 해당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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