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D-3 네거티브 난무·법적공방 격화…사법리스크 후폭풍 우려

교육감 선거 '도박 의혹' 무차별 고소·고발전 얼룩

목포·순천·담양·강진·신안 등 연일 법적 공방 격화

"단체장 중도 낙마하면 그 피해는 주민에" 우려도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6·3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남·광주 곳곳에서 네거티브 비방과 흑색 선전,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격화하며 선거 후 단체장 사법리스크 후폭풍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의 과거 카지노 도박 의혹을 둘러싼 연일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도박 의혹 당사자인 김 후보와 이를 지적·비판하는 경쟁자 이정선 후보와 장관호 후보가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고 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도 최근 카지노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정선 후보를 각각 도박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불법도박장에 가본 적 없다. 해외출장 때 숙소에 들어가던 중 1층 카지노에 한 번 가본 적은 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는 2차례 방송토론에 이어 연일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의 도박 의혹을 비판한 바 있다.

김대중 후보는 장 후보가 이미 종결된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공표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캠프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유권자에게 발송할 불법 선거 공보물을 무더기 발송하다, 선관위에 현장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캠프 측은 위법성을 의식한 듯, 인접한 영암우체국에서 해당 공보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하고 있다.

순천시장과 담양군수·강진군수·신안군수 선거도 후보 간 네거티브 비방과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는 현직인 무소속 노관규 후보의 재산 증식과 관권·금품 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노 후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이 현직인 담양군수 선거도 혼탁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혁신당 간 선거전이 치열해지며 각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경찰이 민주당 박종원 후보가 지난해 10월 캠핑장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우회 부부 모임을 찾아 특정인에게 현금을 제공,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박 후보가 현금을 건넨 장면이 담긴 캠핑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현직 군수이자 혁신당 정철원 후보의 차명 건설사 소유와 이권 개입 의혹은 전남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담양군에 정 후보 측 건설사 3곳의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사·물품·용역 계약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요청했다.

민주당은 탈당 후 선거에 나선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와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 징계로 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 유권자 연락처 등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3선에 도전하는 명현관 해남군수도 "군 행정조직을 치적 홍보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경찰은 최근 해남군청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에서도 구청장 후보가 당내 경선에 앞서 지난해 1월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으로 뒤늦게 고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성, 완도, 영광, 영암 등지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의혹 등 각종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구민에 식사 접대·금품 제공 등 기부 행위, 허위 사실 공표 등 50여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광주시선관위도 명의 도용 문자 발송, 축의금 기부, 경선 거짓 응답 유도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후보 간 도 넘은 무차별 비방 공세와 흑색 선전으로 선거전이 얼룩지며 유권자들이 '풀뿌리 일꾼'을 뽑는 선거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단체장 당선인의 '사법리스크' 후폭풍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 막판 후보 간 불법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하면서 정책 경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가 끝나도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 단체장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끝내 중도 낙마하는 단체장이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민선 9기 행정이 사실상 마비될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걱정했다.

한편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 내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 등 형사 재판에서 당선무효 또는 직위상실 형이 확정돼 중도낙마한 단체장은 목포시장, 영광군수, 곡성군수, 담양군수, 신안군수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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