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소득자 세부담 작다?…고소득자가 OECD 평균보다 더↓

나라살림연구소, 소득구간별 근로자 세부담 분석

OECD와 세부담률 격차…저임금 5.39%p·고임금 7.89%p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시 저임금 7.53%p·고임금 10.01%p

"낮은 세부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면세 때문만은 아냐"

"고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 검토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첫 출근일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9.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의 세금 부담 수준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고임금 근로자들의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과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소득구간별 근로자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OECD 주요국과 비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24년 조세부담률은 17.6%로 OECD 평균(24.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조세 부담에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쳐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OECD 평균(34.1%)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저임금 근로자(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 근로자, 고임금 근로자(평균임금의 250%)로 나눠서 우리나라와 OECD의 세 부담 수준을 비교했다.

우리나라 고임금근로자의 평균 세부담률은 25.99%로 OECD 평균(33.88%)보다 7.89%p 낮았다. 평균임금 근로자의 경우 16.53%로 OECD 평균(25.11%)과 8.58%p의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저임금근로자의 평균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보다 5.39%p 낮았다. 저임금 구간에서 오히려 주요국들과 차이가 적게 난 것이다.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합쳐 실질세부담을 계산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한국 고임금 근로자의 노동총세부담률(Average tax wedge)은 32.07%로 OECD 평균(42.08%)보다 10.01%p 낮았다. 평균 임금 근로자는 24.85%로 OECD 평균(35.08%)보다 10.23%p 차이가 났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동총세부담률이 19.91%로 OECD 평균(27.44%)과의 차이(7.53%p)가 오히려 작았다.

특히 고임금 구간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저소득(1.48%)과 고소득(17.16%)의 차이가 15.68%p로 OECD 평균 증감(15.63%p)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저소득층 18.43%, 고소득층 14.91%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3.52%p 낮았다. OECD 평균 변동폭인 -1.17%(저소득층 21.10%, 고소득층 19.93%)보다 차이가 더 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은 것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면세 때문이라는 통념이 있었지만, 낮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저임금 근로자 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임금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노동세부담의 누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세부담 구조를 개선하려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평균임금 및 고임금 근로자의 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계층별 노동총세부담률 국제비교(출처 : 나라살림연구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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