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법정 최고형을"…전공의, 진정서 제출

전공의 279인 집단 진정서 제출

국정농단 주동자에 엄벌 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9월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노조 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제출했다.
 
전공의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국정농단의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가에게 처단될 위기에 놓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며 "이후 전공의에 대한 처단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해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었다"며 "그럼에도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48시간 내에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는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청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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