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이어 경남 간부 성비위…'향찰 끊기' 첫 시험대 오른 순환인사

경남청 간부 성비위·부적절 언행 의혹 감찰

경찰, 순환인사제 내년 상반기 확대

관사 지원·예산 확보도 과제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장윤기 사건에 이어 장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의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안팎에서 '향찰(鄕察)' 차단을 위한 순환인사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예산 부담과 주거·육아 문제, 현장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27일 오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순환인사를 비롯한 인사·감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았다.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며 향후 경찰 수사와 인사·감찰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순환인사 확대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총경·경정급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타 시·도 순환근무를 경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경찰청 당정 간담회에서는 쇄신 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시·도청 복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감까지 확대…경찰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당정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보다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찰이 경위 이하를 제외하고 경감·경정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의원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다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장윤기의 부친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경사였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사급까지 순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경위 이하 경찰관의 상당수가 20·30대인 데다 생활권을 벗어나 근무할 경우 육아와 주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일률적인 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수사 사건을 2인 1조로 맡는 복수담당제 도입과 시·도경찰청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의 개방직 전환, 수사심의위원회의 일선 경찰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할 내부비리수사대가 '제 식구 봐주기'로 흐를 수 있다며 국수본 외부에 설치하거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4.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청 간부, 부하 여경들 성추행 의혹…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도

이처럼 순환인사 확대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경남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를 둘러싼 성비위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달 초부터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A 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A 경정은 후배 여성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도 이번 주부터 성비위 관련 조사에 투입됐다.

이와 별도로 A 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과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권역 내 인사 조치 이후 경남청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감찰팀은 A 경정과 관련된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간부들의 관여 여부와 추가로 제기된 비위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생활권 침해 우려…예산도 과제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계급 인플레이션으로 지구대·파출소의 경감 계급 상당수가 일반 팀원으로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계급만을 기준으로 한 순환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 근무 경찰관은 "계급 인플레이션으로 경감이라고 해도 모두 관리자는 아니며 일선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급이 아니라 실제 직위와 업무를 기준으로 순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까지 확대되면 주거와 육아 문제로 생활권을 옮기거나 주말부부가 되는 직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관사나 교통비를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순환인사 확대가 장거리 출퇴근과 가족 분리, 주거 이전 등 생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강력·형사 등 장기간 사건을 맡는 부서는 핵심 인력이 교체될 경우 수사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인 한계도 적지 않다. 경찰은 순환 대상자에 대한 관사 제공과 교통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경감 현원은 2만9000여명에 달해 제도가 확대될 경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는 29일 경찰청에서 전국 단위 직협 연석회의를 열고 감찰인력 증원과 강제 순환인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24일까지 전국 132개 직협 회장이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장 반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순환인사만으로 지역 유착과 경찰 비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며 감찰과 내부통제 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을 잘 아는 경찰관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기근무자를 일률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연고가 없는 경찰관에게도 비위는 발생할 수 있다"며 "청렴 교육과 조기 감지 체계,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통제와 감찰 시스템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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