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 군사개입 제한 결의 채택…백악관 "법적 효력 없어"

공화 의원 4명 이탈하며 찬성 50표·반대 48표 통과

법적 구속력 논란…백악관 "아무 의미 없는 결의"

[워싱턴=AP/뉴시스]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6.02.06.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상원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견제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회 내에서 대이란 군사 개입 확대에 대한 지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23일(현지 시간) 이란 관련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표결은 과거 유사한 전쟁권한 결의안에 반대했던 미치 매코널, 데이브 매코믹 공화당 상원의원이 불참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수주간 하원과 상원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백악관과의 긴장도 커졌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동시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형태로 채택돼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으며, 독자적인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백악관은 상원 표결 직후 결의안의 의미를 축소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공동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며 "4월 7일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철수시킬 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결의안의 정치적·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전쟁권한 결의 추진에 관여한 하원 민주당 보좌진은 앞서 해당 결의안이 향후 행정부의 군사행동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역시 이달 초 같은 내용의 동시 결의안을 찬성 208표, 반대 215표로 처리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을 "과시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며 "비애국적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 등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회가 전쟁 권한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케인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일시적 안정 국면이라면, 의회 승인 없이 다시 군사행동이 시작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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