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협개혁, 하반기 국회서 1차 개혁안 통과 노력"

"농지 195만㏊ 투기 차단 전수조사도 병행"

"먹거리 돌봄 5종 세트 확대, 예산 문제없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을 주재하고 있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농협 개혁과 관련해 하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이후 1차 개혁안을 담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C 특별대담에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고 싶다"며 "농협 경영이 잘 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부분은 계속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처음에는 저항도 있었지만 정부의 1차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협도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1차 개혁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곧바로 2차 개혁안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월 18일부터 시작해 7월 말까지 1차 조사, 8월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가며 올해와 내년 말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한다"며 "투기를 막는 것이 농지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농지 195만㏊의 소유 관계와 이용 상태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 136만㏊를 올해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진행한다.

송 장관은 "청년과 귀농인들은 농지 접근성 때문에 농사를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농지를 수월하게 공급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먹거리 돌봄 5종 세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는다"며 "5개 사업의 국비를 뽑아보니 10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와 대학생, 초등 1~2학년 학생, 임산부, 먹거리 취약계층 등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드실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생산성 향상과 국민 건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 정도 예산은 정부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먹거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은다면 예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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