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풍력 민관위원 외유성 연수 의혹' 관련 6명 송치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부안군 고압송전철탑 반대위원회가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주체인 한국해상풍력의 대가성 해외 외유 제공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사업 주관사인 한국해상풍력(한해풍) 측이 설비 유치를 대가로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해풍 관계자와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19일까지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 경비를 서로 지원하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부안군 주민들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됐다.

부안군 고압송전철탑 반대위원회(반대위)는 지난해 4월8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해풍과 민관협의회 위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반대위는 부안·고창 앞 해역 일대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한해풍 측이 민관협의회 위원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선 바다 위 터빈과 육지를 잇는 공동접속설비(양육점)과 송전선로 건설이 필수적인데, 한해풍 측이 양육점 위치를 부안 변산면 대항리로 확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 대표 4명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19일까지 인당 약 994만원의 경비가 지출되는 8박10일 일정의 프랑스·벨기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해당 연수가 해상풍력과 무관한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일정인 데다 연수 경비를 모두 한해풍 측이 지원한 만큼, 주민들이 반대하는 양육점·송전선로 유치를 대가로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외유성 연수를 보내줬다는 것이 반대위의 주장이다.

이후 한해풍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연수는 명백히 선도국가를 견학하는 내용이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해풍과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상 해당되는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고, 실제 양육점 등 선정 과정과 별개로 업무와 관련한 연수 경비 지원 등이 직무와 연관된 금품 수수·공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수와 양육점 선정의 선후관계 및 실제로 해외 연수가 양육점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당시 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라고 보고 지난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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