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가동…건설업 전반 입찰자격 조사

공무원 등 42명으로 전담 조사팀 꾸려

건설업등록기준 조사, 시범조사때 11개 업체 적발

[대전=뉴시스] 30일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전담조직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공조달공사에 부실업체들의 참여를 차단키 위해 입찰자격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공식출범했다.
 
조달청은 30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일정한 기술인력 보유 및 상시근무,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실질자본금 충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점검팀을 구성해 시범운영,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을 마련해 왔다.

시범운영에선 모두 103건의 사실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업체 11개소를 적발했고 이들 업체는 낙찰서 제외됐다.

특히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결과, 평균 입찰참가자 수는 사실조사 실시 전과 비교해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 차단 효과가 입증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을 포함해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적격 업체에겐 1년간 사실조사를 면제해 주지만 부적격 업체에겐 감점과 함께 차기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전담조작을 2028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평가분석을 통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로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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