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뉴홈 사전청약 땐 금리1.9%"…김윤덕 "원안대로 하면 복잡해져"

김은혜 "정부가 국민 절박감 깡그리 무시"…김윤덕 "일부분 침소봉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본청약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의 금리 조건이 변경됐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및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모집) 공고문에 연 1.9~3.0%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한다고 돼있다. 김 장관은 이 공고문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밑에 내용은 보셨냐. 추가 설명이 들어있다"며 "그렇게 고정금리라는 기본 개념처럼 딱 그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당시의 대출금리로 한다라는 부대 조항이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휴대폰 혹은 금융상품 대출처럼 (조항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약속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자신이 있었으면 공고문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왜 안 주셨냐. 세금으로 집 값을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하루 아침에 뒤집으니까 그 밑에 계신 장관이나 공직자분들은 분양 사기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뭉개고 가셔도 되는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 공고문대로 나눔형 모기지 상품 원안 그대로 이행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양측의 설전도 벌어졌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고, 김 의원은 "저는 책임을 여쭤본 것이 아니다. 원안대로 하겠냐 안 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다시 "원안대로 하자면 복잡해진다"고 했고, 김 의원은 "왜 이렇게 공고문을 냈냐. 국민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린 것을 정부가 깡그리 무시하니까 정부의 정책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도 잘못했지만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 정부가 이 기타 사항을 너무 작게 명확하게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다시 "시력 나쁜 것이 국민 잘못이군요"라고 했고, 김 장관은 "시력 문제로 하지 마시고"라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자꾸 일부분은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저는 다음 주에 만나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이다. 공고문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바로 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장관님 그 직에 계속 있으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질의시간 종료 후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에게 "부연설명을 드리겠다"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차후에 질의하신 위원께 (김 장관이 설명할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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