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조금 꿀꺽' 태백 희망택시 570건 무더기 적발

카드 맡기고 허위 결제 의혹…태백시 "조례 개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발행 희망택시 카드.(사진=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강원 태백시 '희망택시' 사업에 수백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태백시가 실시한 희망택시 전수조사에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570건의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사용 주민은 140명, 관련 택시는 법인·개인택시를 포함해 14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회 적발된 경미 사례는 52명, 2회 이상 반복된 중대한 위반은 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이 희망택시 카드를 기사에게 맡긴 채 실제 탑승 없이 결제만 처리하거나, 콜센터 배차없이 허위로 운행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기사들은 상습적으로 반복 결제를 하거나, 오지마을이 아닌 일반 운행시에도 희망택시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8년 도입된 희망택시는 벽지·오지마을 주민이 자부담 15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 사업이다. 현재 48개 마을 1244가구가 이용 대상이다.

희망택시 이용 건수는 2018년 129건에서 지난해 4만5375건까지 급증했으며, 올해도 5월 말 기준 1만8187건 등 총 이용건수가 24만건을 넘기고 있다.

태백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택시승강장 모습.(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는 지난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카드 대리 보관 금지와 허위 결제 금지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적발 시 보조금 환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방침을 공지했다. 그러나 실제 탑승 여부 확인이 어려워 일일이 부정사용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경미 위반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중대 위반자는 환수와 함께 3년간 이용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위반 택시에 대해서도 보조금 환수와 3년간 운행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 전수조사를 추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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