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두고 갑론을박…안건 상정 못해

인권위, 제 13차 전원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이소희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에서 지난해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두고 인권위원 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있다. 안건의 적격성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 시작 2시간이 넘도록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2026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차별' 진정 사건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를 앞두고 진보 성향 위원 5명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안창호 위원장 결재를 받으면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긴급 추가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가결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폐기하자는 취지다.

이날 열린 전원위 회의에서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는 형식적인 문제에서부터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고 인권위원 간 찬반 의견이 오갔다.

안건을 발의한 진보 성향 위원들은 인권위 운영규칙상 3인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만큼 안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위원 중심으로는 이미 의결된 안건을 폐기하는 것은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고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상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소라미 위원은 "인권위 운영규칙에 3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상정 여부를 전원위 의결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 제안된 안건은 최대한 상정해달라"고 말했다.

오완호 위원은 "(같은 의안을 재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못된 의결을 참을 수가 없어 이 제안에 동의했다"며 "내란 범죄를 쉴드(방어)쳤던 것 아니냐. 인권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기관"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학자 위원은 "본건처럼 동일한 안건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 기존 안건을 사실상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에 앞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직 위원은 "저는 그 의결(지난해 2월)에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다시 다수의 힘으로 결정을 뒤집으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적법하게 결정된 걸 번복하면 인권위의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창호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날 재확인했다.

안 위원장은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우의 책무"라며 "당시 의결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다른 누구의 인권을 침해한 적이 있느냐. 누구의 인권이 후퇴된 것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탰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고 시간을 제한하고, 절차 논란의 소지가 당시에도 있었다. 그에 대한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위원은 안 위원장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임명 후 이날이 첫 회의 참석이라 이번 폐기 안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위원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스러져간 소수자의 인권침해는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님이 '누구의 인권이 침해됐느냐' 말했지만, 말하지 못할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고, 그것이 침해되지 않았을 거라 우리가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인권위는 변화가 필요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두의 인권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면 더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인권위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 회의는 회의 시작 2시간이 지나기까지 안건 상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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