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직방·네이버 부동산서도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국토부, HUG·서울시·경기도 및 민간과 MOU 체결

올 9월 안심전세앱 통해 서비스, 내년 외부연계 확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다방,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전세계약 전 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구축 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게 골자다.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쉽게 표시해 보여준다. 전세계약 전 이를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도 컸다.

정부는 오는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부터는 민간 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구축한 플랫폼과도 연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갖고 MOU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9월 개시될 예정인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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