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인도까지 관리 강화…1만1000개 섬 활용 본격화

[서울=뉴시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중국 정부가 무인도와 간척지를 포함한 자연자원 관리 체계를 손질한다. 무인도의 권리 체계를 새로 정비하고 사용권 등록을 체계화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를 해양경제 활성화와 국가 자산 활용을 위한 정책으로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은 최근 자연자원 자산 관리 제도 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문서는 오는 2030년까지 자연자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자원의 권리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2035년까지는 관리 체계와 운영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무인도에 대한 권리 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무인도 사용권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표준화하고 하천·산림·초원·해역·무인도·매장량이 확인된 광물자원 등을 하나의 체계에서 통합 등록해 권리 주체와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간척지 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매립이 완료된 뒤 해역 사용권을 토지 사용권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자연자원의 비축과 배분, 가치 실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작지와 생태보호 구역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도 생태 복원과 보호를 병행해 자원의 가치를 유지·증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SCMP는 이러한 정책이 중국이 보유한 방대한 무인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장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의 약 94%는 무인도이며 중국에는 1만1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상당수는 동남부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어족자원과 광물, 담수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량옌 미국 윌라멧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SCMP에 "중국 당국은 무인도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1990년대 마련된 해양 재산권 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특히 푸젠성·광둥성·저장성 등 연안 지역에서 국가 소유 자원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며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연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가치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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