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학기술 R&D 삭감 등 난폭한 대처 많이 시정돼…생태계 정상화"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하는 데 시간 걸렸지만 꽤 많은 성과 내"

"인공지능 문명사적 대전환, 활용 못하면 또 다른 위기 되기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나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 이런 것이 많이 시정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다"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불을 발명한 것, 또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 전기를 발명한 수준에 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또는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며 "또 기회라는 게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은 괴로운 일이기는 한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며 "우리가 가진 강점들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한 배경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지만,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겠다고 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주어진 책임을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의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양면이 있다"며 "매우 유효하고 중요한 산업발전 원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인권,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 "지금까지 잘해주고 계신다.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해선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데이터 활용이 너무 어렵게 된다든지, 또는 너무 활용에 치중하다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된다든지, 이 균형점을 정말 잘 찾아야 할 것 같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균형점을 찾기보다는 아예 외면하면서 활용도 못 하고 보호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고,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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