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복지와 투자·일자리 연계…포용적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사개위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 사회의 저성장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재분배에 치우친 복지정책을 사회보호·사회투자·좋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재구성'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총론을 맡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남재욱 교원대 교수는 '복지는 어떻게 새로운 생산과 분배를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복지정책이 사후적 소득 재분배에 치우쳐 생산과 고용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호·사회투자·좋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복지가 새로운 생산과 분배 체제 전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도 "수출과 기업 중심의 성장에도 그 성과가 국민의 소득과 고용, 내수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연결되는 균형 있고 포용적인 성장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소꿉놀이와 모래시계의 이중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치 엘리트와 당원 중심의 정치구조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대개혁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석운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경제성장, 복지정책 및 민주주의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개선을 넘어 성장과 분배, 복지와 고용, 정치와 시민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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