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돼…깊은 유감"

"경찰 문제는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하루빨리 형소법 처리하라"

"견제 위해 공소청에 수사권 남기잔 주장, 본말전도이자 개혁 퇴행"

"오는 21일 의원총회서 민주당과 본회의 일정 협조 관련 입장 정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끝내 검찰개혁 입법이 제헌절을 넘기고 말았다.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경찰 문제를 두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여주나"라며 "경찰의 문제는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 숙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이미 확정한 원칙을 다시 논쟁의 대상으로 돌리려는 다른 의도나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수사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남겨두려는 뒷문이다"라며 "수사의 문제는 사법 통제와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지,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하루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또 "광장에서 함께한 동지라고 해도 국민이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주는 그 어떤 예외와 우회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머뭇거리면 재촉하고, 흔들리면 바로잡으며 검찰개혁 완수까지 가장 앞에서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 선동한다"며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증거인멸, 축소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권력기관 범죄의 문제다. 이 분야의 끝판왕 검찰 아닌가"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학의 사건, 윤우진 사건, 검건희 봐주기,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 무마 등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규모와 강도에서 검찰이 경찰을 압도한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전도이자 검찰개혁의 퇴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완벽한 개혁은 없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면 결단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는 제도와 절차로 보완하면 된다"며 "개혁도 때를 놓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만다. 이제 와서 머뭇거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 7월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당초 논의의 궤를 완전 다르게 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사실상 검찰 수사권 존치 법안이 추가로 상정된 것"이라며 "검찰발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박 선임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과거와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본회의 관련 일정에)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 사정에 따라 진행 결과를 살펴보고, 내일(21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입장이 최종 정리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형사소송법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길(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 민주당이 당내 논의를 신속히 종결해주기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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