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월 24일 美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관련 동향 기민하게 파악 중"

'10% 글로벌 관세' 만료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전망

靑 "美, 관세 합의 존중하겠다는 입장…금주 산업장관 방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7월 24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체 수단을 강구해왔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오는 24일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우리나라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실시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조사에서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발표됐다.

'강제노동 관세'는 10~12.5% 범위로 부과될 계획이다. '과잉생산 관세'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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