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부실 검증·공공시설물 표기 오류…과천시 '허술한 행정' 논란

소득검증 누락해 '지원금 불가' 통보…어르신 돌봄 노동 가치 훼손

양재천 안내판 단위(m/km) 오류도 방치…시민들 "기본 행정력 실추"

[괴천=뉴시스] 시민 이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 '걷기 운동 안내판 오류' 사진.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복지 사업의 사전 검증 부실과  공공시설물 표기 오류 방치 등으로 경기 과천시 행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거주 A씨는 '경기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한 달 반 동안 시의 지침에 따라 돌봄 시간을 준수하고 앱 인증 및 사진 제출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시는 "초기 소득 검증 과정에서 확인 누락이 있었다"며 돌연 지원금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행정청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를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에도 시는 시스템 오류로 '돌봄 활동 인증과 사진 등록'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알림을 계속 발송해 사후 관리 부실도 드러냈다. A씨는 "정식 통보를 믿고 조부모님이 돌봄을 이어갔는데, 시의 실수로 모든 노력이 무색해졌다"고 토로했다.

시는 시설물 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과천시 환경사업소와 선바위역 사이 양재천 산책로 안내판에는 거리 단위 'km'이 'm'로 잘못 표기된 채 설치·방치돼 있었다. 시민들은 "기본 단위조차 틀린 안내판이 방치돼 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조속한 수정과 점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양재천 산책로 안내판의 표기 오류가 확인돼 보수를 요청했으며, 8월 중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조부모 돌봄 수당'과 관련해 "동주민센터의 소득 조회 오류로 잘못 선정된 점을 확인했다"며 "혼선을 드린 점과 돌봄 조력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톡 알림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일괄 발송된 것으로, 7월에는 관리 명단에 포함되어 알림이 갔으나 8월부터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정식 통보를 신뢰하고 이행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대책 마련과 내부 검증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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