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산업부와 엇박자 안 나는 게 이상"

김영훈 장관, 유튜브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인터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과잉대표…생산성 효과 따져봐야"

"N% 성과급 교섭 이달 정리…원하청 동반성장도 논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이견이 부각되는 데 대해 "엇박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나랏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성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시사IN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저는 노동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산업부 장관은 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노란봉투법이나 메가특구 문제를 두고 '엇박자'라고 하는데, 엇박자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3대 메가특구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나랏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격렬하게 토론해야 현장에서 싸우는 일이 없다고 했다.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실질에 기초해 토론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4. [email protected]

특히 "주 52시간 문제를 예송논쟁화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가 과도하게 상징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이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996 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뜻한다.

김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덴마크 인류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성장시킨 과거의 장시간 노동과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했다"며 "결국 노동의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다.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 모두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권과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도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충분히 대화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주관 부처가 아니고 산업부가 주관 부처"라면서도 "노동부의 입장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이 교섭 대상으로 적절한지 이달 중 정리할 예정"이라며 "해마다 같은 논란을 반복할 수는 없는 만큼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기업의 초과이윤이 협력업체의 좋은 일자리와 공동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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