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영업익 N% 성과급 반대…자본주의 발전 안돼"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 확산되는 것에 걱정"

"반도체 성과 나눠먹으면 안돼…반도체는 전략자산"

"주주의 이익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월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사회와 폭넓게 공유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기업의 이익이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먼저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나눠먹어서는 안된다"며 "반도체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반도체를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를 나누고 공유하는 문제 이전에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자산"이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략자산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 측에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투자자와 주주는 이 논쟁에서 빠져 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에 준하는 분들이 투자자"라고 전제했다.

이어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 반도체 분야에서 워낙 많은 수익이 발생해 생긴 이슈로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주주와 투자자를 무시하고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는가"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본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현재는 반도체라는 너무 큰 성과급에 현혹돼 있는데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지 냉철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성과급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이 인센티브 구조를 갖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주주가 동의한다는 체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의 이익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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