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위법 충돌 전직 대통령 지원 조례 할 수 없다"

"하지도 않은 말을 가설에 가설을 넣어 하고 있다"

"인적 자산, 국가 지역 발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대구에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3일 "상위법에 충돌하는 조례는 할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며 시장직 인수 과정에서도 해당 조례는 민선 9기 정책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자가 돼 사실상 '박근혜 지원 조례'라는 지적과 함께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이날 시청기자실을 찾아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적 자산으로 그들의 정치·외교적 인맥을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 기간 (조례가)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조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데도 조례를 발의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조례를 포기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위법에 충돌하는 조례는 할 수가 없고 조례 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는데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설에 가설을 넣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특히 "상위법에 출동하지 않을 여지가 (국회에서)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는데도 (조례 제정을)강행한다는 예기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사면·복권 절차가 있었다면 대한민국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과 진보 진영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직 대통령 지원 조례에 대해 추 시장이 직접 제정 가능성을 부인한 만큼 논란은 급속도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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