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픽한 전문가 엇갈린 평가…이광수 "공정성 높여" 채상욱 "전월세 부작용"

이광수 "시장 변화 유도하고,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완화"

채상욱 "나머지 주택시장에 나타날 부작용 고려하지 않아"

[서율=뉴시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23일 열린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이우경인턴기자 =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던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시장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채 대표는 '초고가 주택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4일 'MBC 라디오 시사'에 출연한 이 대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은 시장의 공정성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실거래가 43억원 이상인 상위 0.3%의 초고가 주택에만 과중한 보유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짚으며 "고령자나 1가구 실거주자에게는 감면 조항이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은 더 줄어든다.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이다. 전국민이 큰일났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에 한정되며 현재 154만원 수준인 세금이 3년후엔 1000만원으로 7~8배 증가한다"며 "반면 시가 30억원 이하 실거주자의 종부세는 오히려 더 줄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이후 종부세가 도입됐음에도 집값 안정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세율이 낮아 사람들이 안무서워해 타격이 없었고, 언젠간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불신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과 규정을 둔 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특히 초고가 아파트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이 시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23일 열린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채상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MB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채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핵심 현안은 비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착공 부진임에도 정작 공급이 막혀 있는 문제는 외면한 채, 정부가 가장 비싼 5분위 아파트를 겨냥해 세법개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5분위 아파트 거주 수요에 대해 "주로 학군이나 교육 목적 때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자녀 전학까지 감수하면서 딴데로 가겠느냐"라며 "임차료를 더 내고서라도 그 자리에 남으려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채 대표는 "8·3 대책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것"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거주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이 크지 않고 매수 유인도 떨어지는 만큼 초고가 주택 시장은 가격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보유기간’ 중심이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2028년부터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 대표는 이같은 제도 변화로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5분위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상급지의 임차료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캐스케이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상급지에서 전세가격이 오르면 해당 지역을 떠난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연쇄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 대표는 "정부가 40~5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머지 주택시장의 과열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해 "사심을 좀 발휘해도 되겠느냐. 이광수 선생 저걸(영상)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님 한번 지목해달라"라며 이 대표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채 대표가 발언 신청을 하지 않자 "채상욱 선생님은 전문가 아니신가 봐요. 손을 안 드시는데"라고 발언을 유도했고, 채 대표가 발언 기회를 얻자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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