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국민 상황 따라야…제도에 꿰맞춰선 안 돼"

'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 후 국무회의서 밝혀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진 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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