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북부 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 완료

관리기준 정비 추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비도시지역의 개발 수요와 주민 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중첩 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동·북부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하면서 지역 성장 잠재력과 주민 생활 여건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는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이 담겼다. 기업 활동을 막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 등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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