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 "광주출입국사무소·배달업체 유착…단속 실적 채우기"
등록 2026.08.18 15:17:33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01/NISI20221101_0019414559_web.jpg?rnd=20221101104711)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은 18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역 배달업체와의 유착 관계와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한 직원과 지역 배달업체는 이주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단속 실적을 거래했다"며 "업체가 '실적이 필요하다면 말해달라'고 하자 직원이 '언제든 필요하다'고 답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행정당국이 이주노동자를 이해관계에 따른 실적 채우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것을 보여준 결정적 증거"라며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타 업체의 노동자 정보를 제공받아 표적단속을 벌인 행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또한 지난 4월 유착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도 4개월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지 않으며 은폐해왔다"며 "그간 출입국사무소에 정보를 제공해온 유학생도 뒤늦게 붙잡아 서울로 이송해 꼬리자르기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은 법무부 자체 감사를 넘어 감사원 차원 엄중 조사가 시급하다"며 "법무부 또한 이를 출입국사무소 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단속 실태 전면 조사와 구조적 제도 개선에 나서며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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