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한 제도인데…장애인 주치의 참여율은 1% 미만

전체 장애인 인구 0.4%…의사 참여도 미미

"돌봄 체계 개편, 지불제도 함께 혁신해야"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치과 이동진료 버스를 이용한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2024.08.22.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 제도가 장애인·의사 모두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장애인은 일반 기준 1만531명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장애인 건강을 점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을 통해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8년 5월부터 시작해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외에 경증장애인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 장애인은 2021년 1359명에서 2022년 2012명, 2023년 3056명, 2024년 6046명, 2025년 9047명, 올해 2026년 1만531명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장애인 인구 약 262만명(작년 기준) 대비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대상자와 관리 범위에 따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구분된다.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장애 관리를 하는 주장애관리는 604명, 주장애관리와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는 493명만 등록했다.

해당 사업을 위해 등록한 주치의 수 역시 미미하다. 2025년 기준 588곳의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에 519명, 주장애관리에 182명, 통합관리에 108명의 주치의가 등록했다. 활동 주치의는 일반 190명, 주장애 19명, 통합 18명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참여 장애인과 주치의 수가 올해 각각 8619명, 1056명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장애인 인구 수에 비하면 참여율은 저조하다.

서인환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주치의 제도는 좋지만 자부담이 있다보니 장애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주치의 역시 수가나 비용 보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보니 처음에는 호응을 했지만 많이 줄고 있다"며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단체를 활용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고 신청을 독려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제도가 본사업으로 안착하려면 단순히 등록 주치의 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지역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돌봄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며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와 협력해 다학제 팀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진료와 지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불제도까지 함께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