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법원행정처 해체해야…조희대 단독플레이 아닐 것"

'대법관 제청 논란'에 "직무유기죄 생각해 갑자기 해낸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직무유기죄로 기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그러니까 갑자기 해낸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묵히다가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은 존중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돼 있는데, (사법부에선) '존중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답변했다"며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라기보다 법기술원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탄핵, 조희대를 들어내는 것이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저는 (이번 논란이) 조희대의 단독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헤드쿼터를 구성해 작전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원로원 같은 역할을 하는 법조계의 오랜 카르텔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추정한다"며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법원행정처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안도 조국혁신당은 이미 내놨다. 법원행정처를 해체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사법 행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인사, 행정, 예산 이런 것을 제대로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판사들도 인사권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법관,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수단적인 것"이라며 "어디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재판을 독립시킨 것이지, 법관들이나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독립시킨 것이 아니다. 제청권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조희대는 소위 원로원, 고문들 입장에선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법원행정처를 해체시켜 실제로 주권이 법원의 행정과 인사, 예산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법원행정처 해체를 통한 사법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하고 중수청장이 누가 되느냐다"라며 "검사 출신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중수청장) 그 자리에 가선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사는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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