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패싱 조희대씨 즉각 사퇴하라, 탄핵 적극 검토해야"…연일 공세

"근본 문제는 국회 아닌 사법부가 흥분할 일…안 해서 문제"

"책임지고 물러나라…대법원장 자격 없어, 즉각적 사퇴 요구"

'당 차원 탄핵안 발의' 질문엔, "민주 정당성 부정행태 알려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강릉=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탄핵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이어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이것은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주셔서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 판사들께서 지혜를 집단지성으로 모아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민수 최고위원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역시 가관"이라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는 입을 다물더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적 의혹과 국회의 검증 요구에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관례까지 깨고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희대씨는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계속 자리를 보장할 경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 판사들께도 촉구한다. 왜 조희대 한 사람으로 법원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나"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전국 판사들이 있다면 바로 판사회의를 소집하라. 그래서 스스로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한 판사 조희대를 판사들에 의해 끌어내려라. 그 마지막 기회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계획은 없나'라는 물음에, "어제(20일) 당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한 자격과 자질은 충분하지만 국민께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의 이 부당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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