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요구' 與주도 의결…국힘 퇴장(종합)

野, 안건 상정 직전 "대한민국 입법 독재" 반발 후 항의성 퇴장

"당신이 나보다 후배" "참교육 필요한 건 당신" 반말 공방도

대법관 제청 항의도…"손봉기 임명 말아야"·"사퇴 촉구는 범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오른쪽)가 보이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을 통한 대법관 제청 등과 관련해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21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며 반말로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재차 고성을 질렀다.

이후 김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해 언쟁이 발생하자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사위원들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정상화를 위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이 사람은 안 된다. 임명하지 말고 돌려보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임명해서 국회로 보내라고 한 게 틀린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박 의원이 말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했다면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후보가 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화를 해서 후보 사퇴를 촉구한 거면 범죄인 건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통상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면서도 "사퇴를 종용했는지, 연락 했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는 서영교 위원장 질의에는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독려하고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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