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품질·방역·환경 한곳에…농가 '원스톱 지원' 가능할까

축산 공공기관 3곳 묶어 '한국축산진흥공사' 추진

서류·현장점검 연계 기대…농가 행정부담 줄이나

기관별 정보 활용도 제고…올해 세부 로드맵 마련

[임실=뉴시스] 임실의 한 축산농가에 사육 중인 한우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축산물 품질평가와 가축 방역, 축산환경 관리를 각각 맡아온 공공기관 3곳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DIET 2026'으로 이름 붙은 이번 방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등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하나로 묶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정원 502명의 준정부기관이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각각 정원 1286명, 57명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세 기관의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1845명 규모다.

[세종=뉴시스]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CI. (사진=각 누리집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 기관은 그동안 축산물 등급판정과 이력관리 등 품질·유통 분야, 가축전염병 예찰·방역, 가축분뇨·악취 등 축산환경 분야를 각각 맡아왔다.

농식품부는 세 기관이 맡아온 업무를 한 조직에서 연계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 통합의 의미를 두고 있다. 세 기관 모두 축산농가를 현장 접점으로 두고 있고 생산·유통부터 방역, 환경까지 업무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판단이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농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관별로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각각 이뤄지던 현장 점검을 연계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수 있다.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품질·이력과 방역, 환경 등 분야별 정보를 한 조직에서 연계할 경우 축산 정책 수립이나 현장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편 방안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품질·방역·환경 기능을 별도 본부 형태로 둘지, 기존 인력과 지역조직을 어떻게 배치할지 등 구체적인 조직 설계와 기능 배분은 향후 마련될 세부 로드맵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 대상 가운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정원이 1286명으로 가장 큰 만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현장 대응체계를 통합 조직 안에서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이다.

기관별 법적 지위와 근거법이 서로 다른 점도 통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세 기관은 각각 별도의 근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통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경우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통합 조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의 점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기관별 정보를 함께 활용하면 정책적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한성숙 국무총리·허 차관·수어통역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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