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4대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지방분권 역행"

"부산·광양·인천·울산항 기능·운영 방식 달라"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대, 부산시 지분 참여 보장해야"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계획에 대해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4대 항만공사 통합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분권형 항만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하면서 109개 공공기관 감축 방안과 함께 전국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부산경실련은 앞서 지난 7월에도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체는 각 항만이 취급하는 화물과 배후 경제권,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한 종합물류, 인천항은 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물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하나의 기관으로 묶을 경우 현장 대응력이 약화하고 항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해외 주요 항만의 운영 사례를 들어 항만 관리의 세계적 흐름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체제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테르담항은 로테르담시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도 지방정부가 항만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BPA)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부산시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 지분을 재정경제부가 87.31%,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2.69% 보유하고 있어 부산시 지분은 없으며, 항만위원 7명 가운데 부산시가 추천하는 위원도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 매출 4049억원, 당기순이익 439억원을 기록했지만 지역 재투자 등에 대한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 주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항만공사를 통합하려는 것은 정책 방향과도 모순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부산경실련은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지방분권의 상징적 성과를 되돌리는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한다"며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의 부산항만공사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이 추천하는 항만위원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은 부산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800만 부·울·경의 공동자산"이라며 "학계와 시민사회, 지방정부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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