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AI 무료이용권 예산 삭감 놓고 시의회 여야 충돌

국힘 "청년들의 공정한 도전 기회를 무참히 난도질"

민주 "준비도, 타당성도, 목표도 없는 부실한 사업"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청년들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AI)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AI 사다리(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미래 역량을 뒷받침해야 할 필수적인 민생·투자 예산을 무참히 도려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삭감된 예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위한 예산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년들의 학습 기회와 성장 사다리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과거 적정성 부재로 폐지됐던 특정 단체 지원성 사업을 부활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짙은 의구심마저 자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다듬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의 미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맹목적으로 서울시의 역점 사업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년들의 공정한 도전 기회를 무참히 난도질하고 그 예산을 정략적 목적으로 변질시키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의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배신의 정치"라며 "청년들의 정당한 미래를 가로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영속화하려는 얄팍한 예산 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 AI 사다리 예산이 삭감된 것은 부실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 민주당 최정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 AI 예산이 삭감된 것은 준비도, 타당성도, 목표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총 225억원이 투입될 사업임에도 정책 수요와 효과, 사업 규모와 교육 계획, 법으로 정해진 사전 절차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AI 지원 추경안을 8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뒤 청년 대상 수요 조사를 8월 18일에 시작하는 사업이 준비가 된 사업이냐"며 "정책 수요를 확인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편성한 뒤 뒤늦게 필요성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더구나 50만 명 지원 대상도 주먹구구식 산출 규모였다. 추경 56억2500만원, 총 225억원의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접촉 중인 후보 업체는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다"며 "충분한 검증도 없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지원도, AI 미래산업 육성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타당성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에 허투루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청년 AI 사다리'는 서울 청년 누구나 소득·자격과 관계없이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최신 AI 서비스를 활용해 학습과 취업 준비, 창업, 자기 계발까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가장 최신의 생성형 AI 모델'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아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