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포르노 합법화 추진…"세수로 드론 3만대 구매"

연간 최대 2500만 달러 세수 기대

"합법화로 경찰 부패도 막아야"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35주년인 24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진행한 열병식에서 무인항공기(UAE·드론)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6.08.25.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포르노 산업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을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경찰 부패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콘텐츠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온리팬스(OnlyFans) 등을 통한 성인 콘텐츠 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인 약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당국이 플랫폼 측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면서 최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불법 포르노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의원은 포르노 합법화를 추진하며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금액이면 전쟁에 필요한 드론 약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업계 사이의 부패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젤레즈니악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많은 온리팬스 모델들은 수사와 처벌을 피해 해외로 활동 거점을 옮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일부 제작자들은 웹캠 스튜디오 등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도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해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 약 2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드보르니코바는 해당 현금이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포르노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청원은 일주일 만에 대통령 답변에 필요한 2만5000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명이 넘는 온리팬스 모델을 변호한 세무 변호사 레시아 미할렌코는 포르노를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전쟁 중인 국가가 불필요하게 사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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